[유익] 자동차 추돌 상황 발생시, 과실 비율

출처 :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

- 일반적인 직진하던 중 추돌 사고 발생시..

기본	A100	B0
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 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
주택가·상점가	10
A 10km 이상의 속도 위반	10
A 20km 이상의 속도 위반	20
간선도로의 주행차로		10
B 제동등 고장		10
B 이유없는 급정거		30

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    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 
   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 
    적용한다. 
    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 
    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 
    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 
    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 

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

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 
    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 
    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 

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 
   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 

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 
   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

- 갑자기 선행차 차선 이동에 따른 추돌사고 발생시.

기본	A30	B70
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
B 진로양보의무 불이행·지연		10
B 버스전용차로		10
B 진로변경금지장소		20
A 10km 이상의 속도위반	10
A 20km 이상의 속도위반	20

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    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 
   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 
    적용한다. 
    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 
    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 
    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 
    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 

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

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 
    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 
    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 

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 
   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 

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 
   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